정책

정부, 동물보호경찰 도입·반려동물등록 확대 등 추진

[레이더P] 국회 반려동물정책 토론회

기사입력 2017-06-28 17:22:17| 최종수정 2017-06-28 17:26:51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동물보호단체가 28일 국회에서 문재인정부에 반려동물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 등은 이날 다양한 시민활동가, 전문가들과 함께 '새 정부 반려동물 정책 어떻게'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의원은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매일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동물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토론회 주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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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개고기 산업 금지 △강아지 공장 도태 △적극적 중성화 정책 등을 제안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진흥과 같은 산업 발전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동물 복지의 문제는 부처 내부에서 근본적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최정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팀 팀장은 그동안의 동물 복지 정책 추진 실적을 발표하고 △동물보호경찰(동물학대 단속하는 기존 동물보호감시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정) 도입 △반려동물 등록대상 확대 등 현재 계획된 정책을 밝혔다.

이어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동물복지 공약을 로드맵화해 추진일정, 방식 등을 확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동물복지공약실행추진위원회 혹은 태스크포스(TF)의 신설이 시급하다"며 동물복지공약을 추진하는 체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동물 복지 공약을 언급하며 "공약들이 잘 지켜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마리 이하로 감소 △반려견 놀이터 확대 등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 공약을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에는 청와대 최초의 '퍼스트캣' 반려묘 찡찡이, 반려견 마루와의 친근한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은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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