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선택진료·간병도 건강보험으로…건보료 인상 불가피

[레이더P] 文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사입력 2017-08-09 16:56:58| 최종수정 2017-08-09 16:59:45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투병 중인 검사를 희망하는 배권환 군(오른쪽), 작곡가를 희망하는 이경엽 군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투병 중인 검사를 희망하는 배권환 군(오른쪽), 작곡가를 희망하는 이경엽 군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고,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기 내 이번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2년부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 적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의료보험 체계에선 간병 때문에 가계가 파탄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간병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며 "간병이 환자 가족의 생계와 삶까지 파탄내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가며 현 보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고액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도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한다"며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비 중 건보가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치고,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의료비가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해택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이 되도록 하겠다"며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건강보험체제 개편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증증 치매환자의 경우 치료비가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비용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도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 환자는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되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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