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잇단 군복무 기간 단축 반대 법안 발의

[레이더P] 유승민 단축폭 6개월→3개월…경대수 단축 전 국회 보고 의무화

기사입력 2017-08-10 15:06:23| 최종수정 2017-08-10 15:36:51
9일 오후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9일 오후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야당에선 이를 반대하는 취지의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각기 다른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승민 의원은 4일 행정부의 재량으로 단축할 수 있는 군복무 기간의 범위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해 현역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 후보로 나섰을 때도 문재인 후보의 군복무 기간 단축 공약을 비판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군의 전체 병력 규모 및 병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다"면서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 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9일 발의된 경대수 의원의 법안은 군복무 기간을 조정하기 전 국방부 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 방안 등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군복무 기간을 조정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경 의원은 이러한 현행법에 대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국민적 동의 없이 정부에 의해 무분별하게 조정될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 의원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2025년에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이 약 44만명 수준으로 방위력의 마지노선인 52만명에 비해 약 8만명이 부족해져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군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할 것을 천명한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윤은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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