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동영상] 벌준 기업에 상도 주는 공정위… 김해영 의원

[레이더P] 과태료·과징금 등 징계받았는데도 공정거래했다고 수상

기사입력 2017-11-02 15:11:39| 최종수정 2017-11-03 09:12:50


같은 기업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벌도 주고 상도 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한다. 몇몇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공정거래의 날' 수상자에 버젓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S사, H사, P사 등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제재한 기업에 대해 상훈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 주는 공정위가 따로 있고, 벌 주는 공정위가 따로 있는 것일까? 31일 김 의원을 만나 내용을 들어봤다.

이하 일문일답.

-2017년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상을 받은 기업들이 공정위의 제재도 받았다고 자료를 냈는데.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공정거래의 날 수상자가 속한 기업(S사와 H사)의 경우 올해와 작년 수차례 공정위에서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P사는 직접 처분을 받은 바는 없지만 주계열사가 비리 사건으로 올해 9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어떤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것인가.

▷S사는 올해와 작년 어음 대체결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H사는 2016년 12월에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3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작년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경고를, 집단집단 현황 공시 의무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P사 계열사는 2012년부터 4년간 학교급식 영양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작년 4월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지난 9월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수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기에.

▷행사 2~3개월 전에 추천을 받는다. 주로 각 경제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상호 시스템을 통해 추천을 받는다. 그래서 위원회 내부 기준상 결격사유가 없고 공적사항이 인정되면 수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란 부분은 공적자를 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하는 공적의 내용도 증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정위 측의 답변은 무엇인가.

▷공정위는 많은 공적 조서를 적어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좀 더 경고 조치가 반복되면 결격사유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좀 더 사회적인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수상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공정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위 출신들과의 유착이다. 공정위 출신들이 대기업이나 로펌으로 재취업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직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공정위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또 공정위의 심의나 의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이 문제다. 이 부분도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최근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간단하지 않다. 장기간 논의가 되고 있다. 특히 의무고발 요청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나 감사원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의무고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의무고발 요청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고발요청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도 있다. 일각에선 피해를 받은 국민 일반도 고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부분도 있다. 좀 더 논의를 거쳐 공정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윤범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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