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동영상] "국민안전 이상 없습니까?"…유의동 의원

[레이더P] 테러위험 노출·미세먼저 측정 문제 제기

기사입력 2017-11-10 11:23:52| 최종수정 2017-11-10 11:26:50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안전 문제에 관해 국가의 역할 미흡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국내 다중이용시설 32곳 중 절반이 테러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 2년간 국가정보원이 외국인 테러위험 인물이 5차례나 국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한국이 더 이상 테러청정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측정소가 지상이 아닌 주로 건물 옥상에 위치해 있어 측정값이 왜곡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다.

이런 활약을 인정받아 유 의원은 2017년 바른정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하 일문일답.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을 축하한다.

▷훌륭하신 의원이 많은데 다선의원이 많으시니까 후배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양보해주신 것으로 본다.

-한국은 테러위험에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나.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트럭같이 소프트 타깃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테러하면 무시무시한 무기나 폭발물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테러의 경향이나 유형이 다양해지고 기존의 테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는 방식이어서 그것이 한국에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 부분을 보게 된 것이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평창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테러 수단이 미사일, 폭탄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의외의 곳에서 이런 위험성은 없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제가 걱정을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연구용역도 주고 준비를 했던 모양이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에 비해 예방하거나 미리 사전적으로 제압하는 부분은 준비나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미세먼지 측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도 지적했다.

▷미세먼지의 개념이 알려지고 국민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염려하게 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다보니 대기오염 측정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시민들 건강 관련 고민이 테러 문제와 같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도 부족했다. 그러다보니 대기오염을 측정한다고 하면 으레 높은 곳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세먼지는 사람들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의 활동 공간에 맞게끔 기준이 맞춰졌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최고금리를 내려도 기존 이용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정부 발표가 최고금리를 24%로 내리게 되면 24% 이상으로 이용했던 분들이 지금 당장 혜택을 볼 것이라 생각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소급적용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 금리로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부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예전에 받았던 그 금리 그대로 적용이 된다. 사실은 지금 당장 금리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미지 확대
▲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휴대폰 할인혜택 등 국가유공자가 왜 권리를 못 누리고 있나.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휴대폰 요금 할인받는 분들이 실제 받아야 되는 분들의 반수밖에 안 된다는 것만 얘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보훈대상자들 중에 보훈처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나 서비스 외에 타 법에서 규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상당히 많다. 그 숫자가 서른일곱 가지나 된다.

그런데 서른일곱 가지 지원 혜택을 정부의 개별법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막상 보훈대상자들은 당신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각 부처기관끼리 협업하면 단순히 정보공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보훈가족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발짝 떨어져 있으니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한 예로 휴대폰 요금을 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이번 국감은 저희가 중심을 둔 것이 실질적이고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임하게 됐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3년 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정도의 국가전염병은 마땅히 국가에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절차의 문제가 시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염병같이 공중보건과 관련된 문제 외에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혼돈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그 부분을 상임위 소관 분야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금융, 테러, 대기오염과 연관된다는 판단하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김정범 기자 / 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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