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호봉으로 인정 결국 `철회`

[레이더P]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나흘만에 원점

  • 최희석 기자
  • 입력 : 2018-01-04 17:47:09   수정 : 2018-01-11 13:35:45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공유
  • 프린트
시민단체 비동일 분야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려던 방안이 결국 철회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입법예고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가운데 시민단체 관련 부분을 철회하고 나머지 내용만 재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인사처는 "그동안 많은 의견이 제기돼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을 동일 분야는 100% 이내로 동일하지 않은 분야는 70% 이내로 호봉을 인정하는 내용을 뺀 ‘공무원보수규정(시행령) 개정안’을 9일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 포진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 보수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시민단체 경력을 외면해오던 정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4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시민단체 출신 비서관·행정관과 각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현 정부에는 소위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으로 불리는 이들 중 상당수가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관련 직무를 맡고 있는 청와대 A행정관은 환경보호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간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최소 5년(50%)에서 최대 10년(100%)까지 경력을 인정받아 연봉을 다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시민단체 경력 인정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경력 인정 요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예전부터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단체라고 모두 그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여서는 안된다는 요건이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작년 3분기 기준 행안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총 1만3833개로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이 모두 포함됐다.

[최희석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실록

정치실록 2018년 5월 22일 Play Audio

전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