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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한 현장에 놀란 장하성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시사

[레이더P] 청와대서 긴급간담회

  • 오수현 기자
  • 입력 : 2018-01-21 18:05:33   수정 : 2018-01-22 1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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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어보니 190만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장방문에 대해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장 실장 발언은 최저임금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다소 미흡했다는 나름의 반성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보안책을 내놓을 계획을 밝혔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2조4000억원 규모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겠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상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 주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 중 하나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장 실장은 지난 18일 서울 신림동 상점가를 방문하고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질타를 들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식당 종업원들은 주말 근무가 많아 실제 월급이 190만원을 훨씬 웃도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고 한다.

장 실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기준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대책인 셈이다.

다만 장 실장은 현장 목소리를 들은 결과 해법은 역시 가계소득 증가라는 점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전 정부에 비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 실장은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한결같이 '경제가 성장했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물었다"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에 한국 경제가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늘어난 노동자가 소비를 늘리고 동네 식당과 편의점, 골목상점의 매출이 늘면 결국 자영업자와 고용주에게도 혜택이 가고 국민경제 전체에 성장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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