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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20개 시나리오 제시…GDP 1% 방안도

[레이더P] 김종민 의원 주최 토론회

  • 김수형 기자
  • 입력 : 2018-01-29 17:42:18   수정 : 2018-01-29 2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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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두 달 뒤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를 통해 '보유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보유세'를 언급했고, "1주택자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게다가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주도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있다. 내각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보유세를 언급하고 있다.

보유세는 구체적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재산세는 현재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된다. 즉 세율을 올리거나,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법이다.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의석 299석 가운데 통합민주당은 3분의 1에 못 미친 81석에 불과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절반이 넘는 153석이었다. 48석이 걸린 서울에서 통합민주당은 7석에 불과했다. 당시 서울의 민심은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했던 '뉴타운'에 기울었고 2003년 참여정부가 신설했던 이른바 종합부동산에 대한 반감이 컸다. 당시 '세금폭탄' 프레임이 효과를 발휘했다.

현재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기억을 갖고 있다. 지방선거를 넉 달 남짓 남겨둔 이 시점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원장은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혁을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부세 트라우마"라고 말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보유세 토론회[사진=김수형기자]이미지 확대
▲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보유세 토론회[사진=김수형기자]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유세 토론회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별 세수액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20가지 가능성을 계산했다.

변수를 △실거래가 반영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과표구간·세율변경 이렇게 3가지로 보고 이를 혼합해 20가지의 보유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20가지 시나리오는 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을 합친 보유세액이 현재의 연간 11조7000억원을 기본으로 4000억원 더 걷는 방법부터 14조3000억원을 더 걷는 방법까지 나왔다.

특히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보유세를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GDP를 1600조원으로 가정했을 때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조정(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로 인상, 공정가액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균일하게 70%로 조정)하면 보유세 총액이 3조원가량 증가한다. 보유세가 15조원가량 되면서 GDP 1%에 근접한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늘어난 세수의 일부는 청년 임대주택 등의 건설로 부동산으로 인해 혜택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주거복지 강화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 역시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부동산에 치우쳐진 비생산적인 투자 행태를 어떻게 생산적인 투자 행태로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보유세로 소득세를 내는 젊은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 교수는 부동산 정책 결정자들이 강남에 집 한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책 입안자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 '스크리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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