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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진정한 친구만 관세혜택", 한국엔 관세폭탄

[레이더P] 철강 25% 알루미늄 10%

  • 이진명, 고재만 기자
  • 입력 : 2018-03-09 16:16:59   수정 : 2018-03-09 1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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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등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이날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련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서에 서명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등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이날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련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서에 서명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진정한 친구'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트럼프발(發) 무역 전쟁' 방아쇠가 당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이후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 관행에 의해 파괴됐다"면서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 동맹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놓고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두 나라와 달리 한국은 미국과 무역 동맹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미국은 안보 협력국에 대해서는 자국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면 '관세 예외 인정' 협상을 할 수 있다며 문호를 열어놨다.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한 압박성 제스처로 해석되는 이유다. 협상 초반에 위협적이고 강도 높은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한 뒤 후속 협상에서 실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명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진정한 친구들(real friends)에게는 (관세 적용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과 협조를 보여줄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철강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교역 상대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초강수'를 던졌다. 이에 오는 11월 중간선거 등을 겨냥한 국내용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으로 미국 3위 철강 수입국인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37억9000만달러) 중 약 63%(23억9000만달러)에 반덤핑·상계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중 98.2%가 232조 대상에 포함됐다.

[이진명 기자/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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