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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심 담보 벗어나야…약속어음 폐지 추진"

[레이더P]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지시

  • 강계만 기자
  • 입력 : 2018-03-13 14:47:27   수정 : 2018-03-14 18: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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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속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하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선진화 일환으로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산업생산, 투자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의 지속적인 회복흐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기체감지수 하락을 염려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발표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해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던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약속어음은 기업간 결제수단이면서 신용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함께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와 역할 분담을 통해 총괄적으로 사업을 계획·관리하도록 하고, 공사 설립 이전이라도 새만금지역 매립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공사가 설립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 지역 발전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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