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정치실록 2017년 11월 22일

[레이더P] 안철수 "北 주민에 구충제 지원 검토해야"

기사입력 2017-11-22 18:13:15| 최종수정 2017-11-22 1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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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에서 지난 13일 발생한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귀순자 바로 등 뒤에서 조준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유엔군사령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군 귀순 주요 장면이 담긴 JSA CCTV와 TOD(열상감시장비)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귀순자가 탄 지프 차량이 북한 구역 도로를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하며, 끝 부분에선 북한군 추격조 중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몇 걸음 넘었다가 당황한 듯 황급히 북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늘 저는 문민정부가 연 민주주의의 지평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이 남기신 '통합'과 '화합'이라는 마지막 유훈을 되새긴다"며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국민의 화합과 통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념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에 우뚝 솟은 거대한 산 아래에 함께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22일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앞으로 불법 병역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물론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행위 당시의 사회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협조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의 원천봉쇄를 위한 묻지마 반대"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성토했다. 한편 베트남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일(현지시간) "공수처 설치는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당 정체성을 두고 성과 없이 끝난 끝장토론 뒤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게 원색적 비난을 날렸다. 22일 박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면 20 몇 프로가 나와서 한국당보다 더 높게 나온다. 당장에 2등의 길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구상유취"라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창당 정신을 지키면서 외연 확대를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당 내외의 여론 수렴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사진=김호영기자]이미지 확대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사진=김호영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2일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론과 관련해 "우리의 창당 정신을 지키면서 외연 확대를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당 내외의 여론 수렴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당 진로 의견 수렴을 했는데, 모두 당을 위한 애정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양당체제 복귀를 저지하고 다당제 유지를 통해 우리 당이 정치발전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이날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가 북한 주민에 구충제 지원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 여권은 적폐청산 이슈에 야권은 후보자의 안보관을 검증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이 후보자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은 주적이냐"고 질문하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군 정치관여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군인이 현직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다"고 동의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은 22일 "우리는 칼을 쓰는 사람이며, 가장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전문화된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말이 말을 낳는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날 아주대병원에서 2차 브리핑을 열고 "북한군 환자에 대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환자의 인권을 가장 지키는 중요한 방법은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 브리핑에서 북한군 병사의 상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놓고 일부 의료계와 정치계에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자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2일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치료 중인 북한군 병사의 회복 과정을 자세히 알린 데 대해 거듭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이 교수가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해 3박 4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3일 첫 공식일정으로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포럼 개회식에 참석하는 데 이어 서울 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청와대를 방문,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애초 24일에 예정됐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일정은 취소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것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차씨는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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