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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2월 13일

[레이더P] 최순실에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 조선희 기자
  • 입력 : 2018-02-13 18:11:46   수정 : 2018-02-13 18: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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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한주형 기자]이미지 확대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한주형 기자]
▶13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13일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이 드러난 계기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 행위에 대해 강요라고 판단하면서 재단의 설립 주체는 사실상 청와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김여정 등 고위급대표단의 방남 결과를 보고 받아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정은은 12일 방남 결과를 보고 받으며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정은의 지시는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관련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북미대화가 이어지도록 라트비아도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30석 규모의 바른미래당이 13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주요 당직자 인선을 포함한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초대 공동대표에는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선임됐다. 바른미래당이 30석으로 원내 제3당으로 출발함에 따라 민평당과 캐스팅 보트 지위를 분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바른미래당 출범대회 인사말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이 순간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며 "우리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벽을 허물었다. 왼쪽과 오른쪽의 경계도 지웠다"며 새로운 정치를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신임 공동대표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가야할 길은 지도에 없는 새로운 길"이라며 "믿을만한 대안정당임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평화당이 13일 바른미래당에 견제구를 날렸다. 민평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통합 전대를 하는 만큼 비판은 삼가겠다"면서도 '김일성 가면' 논란과 관련해 "보수야당의 평화 알레르기가 드러났다. 바른 미래를 위해서라도 바른 평화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당 차원에서 이끌어 보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에서 "당에서 대구경북발전위를 만들어 놓고 활동이 미약했다"며 "제가 위원장을 맡아 대구경북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6·1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1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첫 번째 후보자 등록은 녹색당 신지예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했다. 또한 이날 충남지사 예비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등록을 마쳤다.



▶한편 같은 날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의 천안 갑 지역이 재보궐 지역에 추가돼 재보궐 실시 지역이 7곳으로 늘었다.



[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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