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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3월 13일

[레이더P] 안철수 "고민 중"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3-13 18:28:25   수정 : 2018-03-14 1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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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자리에서 국회를 향해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문특위로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의 항목을 담은 '국민헌법개정안' 책자를 전달받았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확정된 개헌자문안의 개략적 내용을 브리핑했다. 구체적인 문구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헌자문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6·10 민주항쟁/부마항쟁의 헌법 반영, 토지 공개념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조항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해구 국민헌법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다음주까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필요성을 강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초안은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자체는 국민 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라며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 측의 주장을 연일 보도하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이 이를 다시 반박하는 보도를 냄으로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복당 심사와 관련해선 "민주당의 15일 복당 심사는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4∼5월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6자회담수석대표들은 각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인과 전면적인 핵·미사일 신고,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2006∼2008년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핵 포기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2003∼2005년 초대 6자회담 수석대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전한 신고와 검증에 입각한 핵동결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2011년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고 당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섰다. 이정미 대표는 13일 오후 경남도당을 찾아 부산·울산·경남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연다. 이 대표를 비롯해 노회찬 원내대표, 한창민 부대표, 김영훈 노동본부장 역시 전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공동교섭단체가 합당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 당의 정체성을 잘 지켜갈 수 있는지, 필요한 추진 절차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궁금해하는 당원들이 많다"며 지부도의 행보를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 당의 서울시장 출마 요구와 관련해 유승민 공동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부의장 자격으로 해외 출장 중인 박주선 공동대표는 오는 19일 귀국 후 다시 안 전 대표와 공식적인 면담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식 합당한 이후에도 당의 지지율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자 안 전 대표가 등판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3일 도쿄를 방문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만나 한반도 대화 국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태세를 전환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을 극찬했다. 당초 아베 총리 측은 접견시간을 15분으로 통보했지만 실제 이날 만남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면담에서 서 원장 등에게 북한 측의 현재 입장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13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등 환경 분야의 외교 현안에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발전은 국제사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의제이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양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빙상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를 계기로 불거진 이른바 '왕따', '빙상 적폐' 논란과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 집행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여자 팀추월 경기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에 60만 명이나 참여했는데 한 달 넘는 동안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체육학회, 정부에서 아무 응답이 없으니 신기하다"고 비판하며 빙상연맹의 자발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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