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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바라보는 국민의당...존재감 기회? 들러리 확인?

[레이더P] 정당 지지율·호남 민심이 변수

  • 안병욱 기자
  • 입력 : 2017-07-27 14:06:31   수정 : 2017-07-27 1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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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2일 통과됐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꺼낸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카드'와 이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이 다시금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증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확인할지, 텃밭 민심을 위해 여권에 협조하는 모습일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45일간 여야 간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 원내 입지를 부각시키고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바른정당과 함께 '신(新)3당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경에는 국민의당이 강력히 주장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며 "사실상 국민의당표 추경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증세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나"라며 "재원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국정 100대 과제를 서둘러 발표한 정부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증세 그 자체가 아니라 증세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상쇄할 것이며, 그렇게 확보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대답하라)"라고 압박했다. 또한 "증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에 투입하면 안 그래도 심각한 공공과 민간의 격차를 더 벌리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증세론에 대한 국민의당의 비판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은 원내 3당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원칙론을 내세워 추경에 이어 증세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도 증세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당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보조작' 사건 이후 지속되는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와 호남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정당 지지율로 인해 결국 정부와 여당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향후 증세론 정국에서도 국민의당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호남 분들이 사회 변화에 취하는 태도가 민주당과 비슷하다"며 "그 지역 여론을 감안하는 곳이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 처리에서도 국민의당과 먼저 합의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당은 지역적 기반인 호남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보조작 사건 이후 국민의당은 지지율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7월 3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17~21일 실시·총 2540명·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1.9%포인트·응답률 4.7%)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지난 조사에 비해 0.3%포인트 떨어진 5.1%를 기록했다. 지역적 기반인 호남(광주·전라 거주 응답자 245명)에서는 지지율 13.2%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호남에서 지지율 62.0%로 1위였다.

또 같은 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증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21일 실시·총 507명·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4.4%포인트·응답률 4.9%)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5.6%가 정부의 증세안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인 호남(광주·전라 거주 응답자 49명)은 83.7%가 증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결국 정당 지지율과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 선택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소득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하며 증세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또한 지난 조기대선에서 국민의당이 '명목 법인세 일괄 3%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면 협상과 조건에 따라 정부와 여당 증세안을 따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안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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