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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좌관, 하루아침 해고 사라진다

[레이더P] 여야의원 41명,`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법`개정안 제출

  • 김강래 기자
  • 입력 : 2014-12-02 10:46:45   수정 : 2014-12-03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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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의 고용 안전성이 강화될 것을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보좌관의 노동 관련 권한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등 야당 내 핵심 의원들도 동참했고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면직 예고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불안전한 업무환경에서 일해 왔던 보좌진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직권으로 면직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청와대 모습 [MBN 캡쳐]이미지 확대
▲ 청와대 모습 [MBN 캡쳐]
박동은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장은 "근로기준법 상에도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활동을 규정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73년 2월 제정돼 지금까지 40년 이상 그대로 유지돼 왔다. 국내 노동자 인권이 40년 동안 대폭 강화된 것에 비해 국회 보좌진의 처우는 이제서야 개선이 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법에서 보좌진을 '수당 등'항목으로 표현했던 것을 바꾸기 위해 법률 이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률의 체계를 보좌직원, 수당 순으로 재조정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관영 의원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국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봉사해 나가는 협력자 관계"라며 "보좌진의 처우 개선을 통해, 정무·정책 역량을 확대해 더욱 능률 있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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