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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쇼] 지방선거 앞두고 집권여당마다 만난 ‘악재`

[레이더P] 선거 악영향 탓 번번이 패배

  • 김수형 기자
  • 입력 : 2018-03-06 18:28:07   수정 : 2018-03-07 1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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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밤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였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공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안 지사를 제명·출당 조치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개 사과와 함께 정치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6일 도지사에서 사임했다.

지난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2위를 했던 인물이자, 차기 대권 도전의 선두 그룹에 있던 인물이라 정치권 충격은 컸다.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은 서둘러 수습하는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에서 악재가 불거진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고스란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1. 레임덕·게이트·탈당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와 서창원 대표가 6.13 지방선거 압승에 기뻐하고 있다. [사진=매경DB]이미지 확대
▲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와 서창원 대표가 6.13 지방선거 압승에 기뻐하고 있다. [사진=매경DB]
2002년 당시 6.13 지방선거 결과에 실망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상활실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사진=매경DB]이미지 확대
▲ 2002년 당시 6.13 지방선거 결과에 실망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상활실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사진=매경DB]
2002년은 굵직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다. 월드컵 개최와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겹쳤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의미는 곧 대통령 임기 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집권 5년 차를 맞아 레임덕이 왔고 상반기 지지율은 20%대, 부정 지지율은 2배 정도인 50%대를 기록했다.

5월 세 아들의 비리 의혹과 각종 게이트가 터진 여파다. 당 안팎에서 당정 분리 요구가 잇따랐고, 결국 김 전 대통령은 5월 당을 탈당하게 된다. 게다가 월드컵 때문에 지방선거는 부각되지 못했고, 당시 48%도 안되는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국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과 제주 등 4곳에서만 승리했고, 한나라당이 16곳 가운데 11곳에서 당선됐다. 자민련은 충남에서 깃발을 꽂았다. 임기 말 대통령의 레임덕과 월드컵으로 인해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치러진 여파였다. 두 달 뒤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도 여당은 참패했다.



2. '종부세 논란'에 1곳 당선에 그쳐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김호영기자]이미지 확대
▲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김호영기자]
노무현 정부는 2005년 8월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으로 번 불로소득에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조세저항 심리가 확산됐다. 그 결과는 이듬해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로 나왔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은 김완주 전북도지사만 당선돼 1곳에 불과했고 지도는 온통 푸른색으로 물들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서울 등 12곳, 민주당은 광주와 전남 2곳, 무소속은 제주에서 1곳을 가져갔다. 여당이 4곳을 가져간 2002년보다 더한 참패였다. 기초자치단체도 230곳 가운데 여당 승리지역은 19곳에 불과했고, 서울 구청 25곳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됐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고,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됐다. 종부세에 '세금 폭탄'이라는 별명이 달렸고, 여당은 이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했다.



3. 광우병 사태로 휘청한 여당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열렸고 이듬해인 2009년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 심판 성격을 앞두고 여당인 한나라당에 악재가 이어졌다. 민주당이 7곳, 한나라당이 6곳으로 민주당이 신승했다. 그러나 무소속 2곳이 당시 민주당 성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9곳을 가져간 셈이다.

2010년 당시 6.2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야권의 선전으로 나타나자 영등포 민주당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들이 모여 환호하고 있다. [사진=매경DB]이미지 확대
▲ 2010년 당시 6.2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야권의 선전으로 나타나자 영등포 민주당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들이 모여 환호하고 있다. [사진=매경DB]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던 당직자들이 적지 않은 지역에서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매경DB]이미지 확대
▲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던 당직자들이 적지 않은 지역에서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매경DB]
특히 경남에서 김두관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돼 여당의 부산·경남(PK) 텃밭을 빼앗기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국무총리 등에 대한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기도 했다. 다만 지방선거 두 달 전 천안함 피격 사건과 5·24 대국민 담화 등 상대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건도 있었다.



4. 세월호 참사 속 치러진 지방선거

2014년 6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개표상황실 [사진=매경DB]이미지 확대
▲ 2014년 6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개표상황실 [사진=매경DB]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는 2013년 2월 취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성적표 성격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 두 달 전인 4월 16일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낸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그해 1월 전국 신용카드 고객의 70%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도 악재였지만 인명 피해를 본 세월호 참사에 비할 바가 못 됐다. 결국 야당이 승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을 비롯한 9곳에서, 새누리당은 8곳에서 승리했다. 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이 13곳을 휩쓸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구청장 25곳 가운데 20곳에서 승리했다.



5. '안희정 악재' 파장에 촉각

1998년 김대중 정부 초기에 치러진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6번의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5번 참패를 했다. 지방선거가 대체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만큼 대통령 심판론 성격이 강해 결국에는 '여당의 무덤'으로 불리기까지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신의 공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온 5일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신의 공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온 5일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악재'가 터지기 전까지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다. 민주당은 이 일로 충격에 휩싸였고 야당은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를 펴는 상황이다. 안 전 지사의 친구를 자처하며 충남지사에 도전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악재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발 빠른 조치다. 5일 밤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서둘러 진화했다는 것이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지방선거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어 어느 정당이나 다른 호재나 악재 등 더 큰 변수가 남아 있다"고 설명하며 민주당에 결정타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러나 "충남지사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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