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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프리미엄`…핵심은 인지도·예산집행권

[레이더P] 행사에 귀빈…도전자들 푸념

  • 김수형 기자
  • 입력 : 2018-04-11 11:36:33   수정 : 2018-04-12 1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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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광화문 광장 재조성 업무협약식에서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광화문 광장 재조성 업무협약식에서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다.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경선은 13~14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18~20일에 1차 경선 투표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간담회를 진행하고, 16일에는 TV토론도 예정돼 있다.

박 시장 캠프는 10일 출마 선언 공지를 통해 "당의 경선 일정은 13일부터 시작입니다. 출마 선언 날짜 택일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박원순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라고 밝혔다. 즉 차기 서울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마 선언을 최대한 늦게 한 것으로 당내 후보 등록과 경선이 있어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당내 경쟁자인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현역인 박 시장과 국회의원인 박 의원, 우 의원과는 출마 스케줄부터가 다르다. 현역과 현역이 아니냐의 차이다.

◆최대 5월25일까지 현역 직무 가능

이번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해철 의원은 모두 신분이 다르다. 박 시장은 현역 시장으로 3선 도전이고, 이재명 전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광역자치단제장에 도전한 경우, 전해철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전하는 경우다.

우선 박 시장은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다. 현역인 경우 예비후보나 정식후보로 등록하면 그 즉시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그러나 별도의 사퇴 규정은 없다. 둘째, 이 전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이 전 시장은 3월 2일 성남시의회에 시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전해철 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북부지역 발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전해철 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북부지역 발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셋째, 전 의원의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이다. 전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결정돼 지방선거에 나갈 경우 5월 25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면 된다. 지금 의원직을 사퇴한 뒤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다.

현역 광역자치단체장 임기는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 시작 직전인 6월 30일까지다. 앞서 박 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역 시도지사이면서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경우로 이들의 임기는 이때까지 보장된다. 다만 당에서 공천을 받아 5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후보자 등록일 이후 단체장은 직무정지가 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대행 체제로 된다.

상대 당 후보와 경쟁전인 만큼 선거운동을 보다 빨리 하기 위해 이보다 앞서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그 즉시 직무정지가 된다. 현역이지만 상대 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반대로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은 후보등록하고 대행 체제 전까지는 시도지사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례회의와 현안 업무, 필요할 때 의회 출석 등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박 시장 캠프 관계자는 경선 등 당 행사는 휴가 사용을 집중해 서울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전자들 "인지도, 현역과 비교 안 된다"

현역 단체장과 경쟁하는 후보 진영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과 경쟁하는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인지도 자체가 현역과 도전자가 비교가 안 된다"며 "현역 단체장의 경우 예산을 갖고 움직인다"고 성토했다. 현직 단체장에 있는 예산집행권이라는 강한 무기가 있고, 단체장직을 토대로 선거에 앞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이다.

현역 프리미엄이 공개 행사에서 빛이 나기도 한다. 지난 1월 11일 서울 마포구 신년하례회는 마치 서울시장 예비경선 자리를 방불케 했다. 박영선 의원, 민병두 의원, 전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시 서울시장 후보군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신년하례'는 새해를 맞아 상대방에 직접 얼굴을 맞대 인사하는 자리로, 최근엔 각 지역에서 '신년하례회'를 통해 지역 유력 인사들이 모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곤 한다.

2018년 1월 11일 마포구 신년인사회에 박홍섭 마포구구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사진=마포구청]이미지 확대
▲ 2018년 1월 11일 마포구 신년인사회에 박홍섭 마포구구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사진=마포구청]
마포구 신년하례회는 마포구청장과 지역 유력 인사들이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마포구와는 관계가 없는 지역구 의원들이어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됐다.

반면 서울시장은 매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각 구청 신년하례회에 초대돼 축사 등의 발언 기회를 갖는다. 이날 박원순 시장도 참석했다. 서울시장뿐 아니라 각 시도지사들은 시장은 구청과 시군의 신년하례회, 각 지역상공회의소 등에 초대를 받는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소위 '표밭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철이 다가오면 의심을 받을 만한 행사 참석은 줄이거나 부단체장이 참석하곤 한다. 한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2월까지 올리던 일정을 3월부터는 올리지 않고 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는 현역 프리미엄에 대해 "기존 정치인들이 잘했던 장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정치신인 가점 등 당 차원에서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공평한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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