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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쇼] 北핵무기·핵물질 반출하면 어디로 가게 될까

[레이더P] 미·영·프·중·러…北자체폐기

  • 김정범 기자
  • 입력 : 2018-05-16 15:29:46   수정 : 2018-05-16 1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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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북한이 비핵화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보유 핵무기와 핵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제거할지가 관심이다. 미국 안보 책임자들의 발언이 쏟아졌고, 미 언론의 보도도 이어졌다. 특히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 북한의 핵무기가 반출될 경우 어느 나라로 갈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1. 전례 미국
북핵을 반출할 곳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곳은 미국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며 "그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4년 7월 12일 미국 테네시 주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핵융합빌딩에서 리비아의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장비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4년 7월 12일 미국 테네시 주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핵융합빌딩에서 리비아의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장비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테네시 오크리지는 미국의 핵과 원자력 연구 단지가 있는 소도시로 앞서 1942년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무대로 알려져 있다. 리비아의 핵폐기 합의 이후인 2004년 1월 미국은 리비아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중요 문서와 장비 25t을 수송기에 실어 오크리지 내 핵 관련 시설로 옮겼다.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우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 장면.[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우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 장면.[사진=연합뉴스]
2. 자체 폐기 북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기 전 스스로 핵시설을 폐기한 바 있다. 완성된 핵무기와 개발 프로그램을 실제 보유했다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례는 남아공이 유일하다. 1991년 보유하고 있던 핵폭탄 6기를 해체했다. 당시 드 클레르크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남아공은 핵무기 6개를 생산해 보유했으나 모두 폐기했고, 개발 정보도 모두 파기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일시적 폐쇄가 아닌 폐기(dismantle)하고, 이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취재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핵무기 역시 자체 폐기를 고집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사찰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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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립적 제3자 영국·프랑스
미국은 북한의 자체 폐기를 신뢰하기 어렵고, 북한 또한 미국으로 핵을 넘기는 데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제3국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핵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핵보유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또는 프랑스로 향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 11일 국내 한 언론은 "미국은 완전한 북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북한이 실제 핵폐기 의사가 있다면 이달 안에 핵무기 5개를 먼저 프랑스로 반출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분열식에 참가한 "RS-24 야르스" 러시아 전략핵미사일[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분열식에 참가한 "RS-24 야르스" 러시아 전략핵미사일[사진=연합뉴스]
4. 접근성 중국, 경험 러시아
핵은 장거리 운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핵보유국이자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장 인접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다. 특히 러시아는 핵무기 폐기·보관에서 경험이 많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이 핵 비핵화 과정에서 핵무기와 핵물질을 반출했던 곳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까지 반출하려면 이동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북한은 핵기술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중국이나 러시아로의 반출을 선호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핵무기 폐기 경험이 있는 반면 중국은 경험이 없지만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의 반출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나 러시아로의 북핵 반출은 미국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카드"라며 "미국으로서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각종 기밀문서와 자료가 포함돼 있는 것을 자국이 아닌 중국·러시아 등으로 반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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