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040세대 "복지 확대위해 세금 더 못낸다"

[레이더P] 국가미래연, 2040대상 증세 등 분야 여론조사

기사입력 2014-12-15 16:50:53| 최종수정 2015-09-18 18:19:52
2040세대의 60% 이상이 무상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 부담을 더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늘리기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60% 가까이가 반대했다. 아울러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할 때 우선 올려야할 부분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법인세를 꼽았다.

무상복지 확대위한 증세에 반대 64%
취약계층 복지 확대에도 돈 더 못내 57%
증세하려면 법인세·상속세 올려라...부자증세 요구


정책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은 여론조사업체인 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 11월 25일~12월 3일 19세부터 49세까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증세와 공무원연금 개혁이 주제였다.

프리미엄 첨부 이미지이미지 확대
이 조사에서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6.9%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 중 전혀 없다는 22.4%, 별로 없다는 34.5%였다. 반면 세금 부담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43.1%였다.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을 묻자 64.3%가 "세금을 낼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증세를 할 경우 가장 우선으로 증세해야 할 세목"에는 47.4%가 법인세를 꼽았고, 그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33.5%)를 선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50대 이상이 빠졌지만 향후 정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정부가 취약 계층을 도우려면 "내 돈 대신 부자 돈을 끌어쓰라"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하라는 것이다. 또 고교무상 교육 등 복지확대를 위해 정부가 소득세 등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점도 보여 준다. 특히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확대 역시 돈을 더 댈 수 없다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나타났다.

프리미엄 첨부 이미지이미지 확대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대한 20~40대의 생각도 흥미롭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방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3%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답해 "법 개정을 빨리 해야 한다"는 대답보다 11.2%포인트 높았다.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결론은 공무원의 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쪽으로 압도적으로 귀결됐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춰야 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82.1%가 "동의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월 기준 수십만 원 정도를 받는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백만 원이 훌쩍 넘는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공무원 연금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51.7%가 찬성표를 던진 반면, 반대표는 34%에 불과했다.

국가미래연은 "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은 경제발전과 사회의 혁신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 조희영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