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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北 발사 전 징후 어떻게든 포착될 수밖에 없다"

[레이더P] 국회 국방위 출석

기사입력 2017-12-01 16:15:02| 최종수정 2017-12-04 15:54:16
북 미사일, ICBM 조건이 확인 안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JSA 귀순 당시 총격 상황 당시 "보고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았다"며 "(1군단장과 1사단장이) 이동 중이어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15분 내에 합참보고를 하게 돼 있음에도 보고 시각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송 장관은 "빨리 원대복귀하고 자대에 가서 증원계획 수립하려고 했다"며 "순간적으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달 29일 새벽 당시 동해상에 민항기와 선박이 있었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는 "그것은 파악하지 않았다"라면서 "민방위 등을 통해서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차원에서 거론되는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해서는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아직 (미국으로부터) 구체적 제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화성-15형이 가장 진전된 미사일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북한 대표가 엄포를 놓은 것보다는 사실 별거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 귀순병사 치료비에 대해서는 "탈북자 지원금으로 국정원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현안 자료를 통해 "유엔사 특별조사 결과, 당시 북한군 4명이 9㎜ 권총과 소총으로 약 13초간 사격했으며, 추격하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국방부는 "귀순자는 눈에 띄지 않도록 낙엽으로 자신의 몸을 덮어 은폐를 시도했고, MDL(군사분계선) 남쪽 40~50m 지점에서 자유의 집 서측 벽면 하단의 움푹 팬 곳에 낙엽을 덮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하 일문일답.

-북한이 여러 지역에 위장해서 보유하고 있는 고정식 발사대가 이동식 발사대 못지않게 위협적이라고 하는데.(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정식 발사대가 숲이나 계곡에 있으면 참 찾기가 어렵다. 이 자리에서 다 밝히기 어렵지만 발사 전 징후는 어떻게든 포착될 수밖에 없다.(송영무 국방부 장관)

-북한 상황을 정밀 분석 수집할 수 있는 정찰기 제이스타(JSTAR) 운용 계획은.

▷미군이 운영하는 제이스타는 구식이어서 새롭게 운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북한이 비트코인을 자금세탁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이버사령부가 제대로 연구하고 있나.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정권 개입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단계여서 깊숙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전협정 관련 한국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데.(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정전협정을 맺을 당시 주체가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엔군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엔군사령부에서는 (협정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고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된 것인가.(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는 하자는 것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얘기가 됐다. 평창올림픽 때까지는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합의된 것이다.

-우리 예상보다 북한이 빨리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3축체계 관련 예산을 모으고 연구개발 분야도 독촉하고 있다.

-해상봉쇄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이 비공식 제안도 했다는데 정확히 무엇인가.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 제안은 없었다.

-킬체인의 핵심은 정찰자산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인데 425사업(정찰위성 5기 배치)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분기마다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 사업에 착수했고 2021년에 초도하고 2022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귀순병사 치료비 2억원 정도 나오는데 어디서 부담하나.(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국정원과 협조하는데 탈북자 지원금을 통해 국정원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화성-15형은 가장 진전된 성능의 탄도미사일이 아닌가.

▷유엔 주재 북한대표가 엄포를 한 것보다는 별것 아닌 것 같다.

-JSA 총격사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쪽에 총탄이 넘어오면 비조준 경고사격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는데.

▷현 상황에서는 적용이 곤란하다.

-총격사건 발생 당시 JSA 중령 대대장, 1군단장, 1사단장이 함께 있었고 사건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하면 15분 내에 합참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합참에 보고된 시각은 상황 발생 후 18분이 지난 시각이다.

▷맞는다.

-합참 보고가 늦었고 긴급상황전파 체계에 문제가 생긴건데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지 않나.

▷보고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용되지는 않았다. 1군단장과 1사단장 책임을 묻기에는 상황이 모호했다. 총격상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원대복귀하고 자대에 가서 증원계획 수립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하더라. 이동 중이어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

-JSA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나.(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상황이라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원론적으로 미국과 회담할 때 그런 것들을 지렛대로 얘기할 수 있고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 열도를 굳이 넘기지 않고 EEZ 내에 낙하했는데 테러국 재지정, 제재에 대한 압박을 느껴서 그런 것 아닌가.(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은이 도발한 것은 계산적이고 아주 영리하게 행동하고 있다. 시간과 발사방향, 거리를 조정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했다. 대내적으로는 북한이 경제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내년 신년사에서 과대포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이런 것을 다 고려한 계산된 놀음을 했다.

-지난달 29일 새벽 동해상에 민항기와 선박이 있었나 없었나.(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그것은 파악하지 않았다.

-선박과 항공사에 알리기는 했나.

▷발사 단계에서 국가망을 통해서 즉시 알렸다. 29일 3시 17분 발사 순간에 알린 것이다.

-국민들에게 대비하라고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조치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닌가.

▷미사일을 어느 방향으로 쏠지 시간도 정확지 않아서 어떻게 쏠지 등을 예측하고 알리는 것은 제한을 받는다.

-일본은 어떻게 하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선박들에 긴급메시지 타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데.

▷그렇다. 그것은 지상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에도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에어프랑스 비행기가 북한 미사일이 낙하하고 10분도 안 돼 이 해상을 통과했다는데.

▷민방위 체계 등을 검토해서 징후를 알았을 때 알리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 그럴 능력은 있다.

-ICBM이 아닌 ICBM급이라고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언론이 계속 확대보도하는데 ICBM의 3가지 조건이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축소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알았다면 최소한 국방위원과 주변을 지나가는 선박과 항공기에는 사전에 알려야 하는것 아닌가.

▷민방위 체계 등을 검토해서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다.

-이번 미사일은 고정발사대에서 발사됐나, 이동발사대에서 발사됐나.(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고정발사대에서 발사됐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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