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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사면에 들썩이는 여의도, 노원병 출마? 서울시장 도전?

[레이더P] 신년특별 사면에 정치인 유일 포함

  • 오수현, 이현정, 박태인 기자
  • 입력 : 2017-12-29 15:31:24   수정 : 2017-12-31 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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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재훈기자]이미지 확대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재훈기자]
정부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57)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30일부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 제재를 받았던 165만2691명에 대해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다. 사면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모두 165만9135명이다.

정봉주 전 의원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중 정치인 중 유일하게 포함되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의원의 컴백을 환영하고 나섰지만, 야권은 "왜 정치인 중 정봉주만 사면 받은 것이냐"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선 정 전 의원이 당장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또는 6·13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정 전 의원에게는 서울시장과 노원병 재·보궐 선거 출마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결국 국민이 길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면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 전 의원) 사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만 여야 사면 균형을 맞추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했다.

정봉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정봉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정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갑에 당선돼 의정 활동을 했던 만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노원병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민주당 당내 경선 구도는 3파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지난 20대 총선에서 노원병에 출마했던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이 오래전부터 지역구를 다지며 재·보궐 선거를 준비해 왔다. 친문재인계에서 정 전 의원을 챙겨주려 할 경우 당내 잡음이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정 전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복권해도 국회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 정치는 국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재·보궐 선거가 아닌 서울시장 등 지방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다.

한편 청와대는 "17대 대선 선거사범들에 대한 사면이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배제됐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특사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2011년에는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아 수감됐으며, 2012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2년까지 선거 출마가 불가능했다. 정 전 의원과 달리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청와대 측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 때문에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수현 기자/이현정 기자/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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