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만 따져 대통령 판단하면 거대한 분노 마주할 것
‘권한이양 선언→국회 총리선임→대통령 하야' 로드맵 제시
대통령 퇴진이 헌정 중단? 오히려 헌정 테두리
지금 헌법으로 대통령 뽑고 임기 초 개헌 바람직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017년 6월말까지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며 조기 대통령선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안 전 대표는 2016년 11월 13일 매일경제신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감안하면 최소한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내에 (한국에서도) 새로운 리더십이 정립되어 양국 간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이양을 선언하고, 여야 합의로 선임된 총리가 질서 있는 수습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물러나는 순차적인 방법이다. 그는 "이 같은 수습 방법에 대해 어떤 분들은 헌정 중단이라고 곡해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며 "쿠데타처럼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강제로 점거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나타난 대통령 유고시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2일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 '100만 촛불 민심'을 전하면서 "역사에 남을 시민혁명이자 국민항쟁의 날"이라며 "최순실 게이트 밑바탕에는 지난 4년간 국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현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차기 대선 이후 개헌 논의 △교육부 철폐 △규제 단순화와 사후 감시 강화 △교육·과학기술투자 확대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의 다양한 의견도 내놨다.

이하 일문일답 주요 내용.

◆'100만 촛불집회'

-어제(12일)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직접 살펴 본 민심은 어땠는가.

▷어제(12일) 촛불집회는 후세에 '시민혁명의 날'이자 '국민항쟁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더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와 다른 것이 원래 임기 후반에 대통령을 미워하는 것이 보통인데, 현재는 '창피하다', '수치스럽다'는 감정이다. 미운 감정은 바뀔 수 있는데 수치스럽다는 것은 바뀔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주장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어제 촛불집회도 참여했었는데 이런 것이 대통령 퇴진에 영향을 줄까.

▷지금은 정치인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민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 서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인은 그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고 거기에 따라 해법을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민심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독불장군 식으로 계속 버티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민심'을 이긴 사람이 없었다. 어제(12일) 국민들의 민심을 잘 파악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다. 단순히 최순실 사건 때문이 아니라 지난 4년 간의 무능으로 비롯된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깊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향후 정국 수습 방안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날이 청와대가 신임총리를 지명한 날(11월 2일)이었다. 언론에서 '최순실 태블릿'을 보도한 날(10월 24일)부터 저는 외국에 있는 많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를 그때부터 알았다. 어떤 분들은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고 외치(外治)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맡기자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다. 외국 정상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고 약속하겠는가. 이것이 저의 문제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내치와 외치고를 다 여야합의 총리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군통수권은 총리에게 맡길 수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길을 찾아가려면 나침반과 지도가 필요하다. 나침반에 해당하는 것은 민심이다. 지도는 헌법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가야 한다. 헌법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규정된 것들은 따르는 것이 옳다. 하지만 외교 문제는 외교부 장관과 내각에서도 많은 일을 담당한다. 즉 헌법에 따라서 충분히 모든 대통령의 권한들을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주장한 모든 전권을 가진 총리는 사실상 '대통령 직무대행 총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의 남은 임기인 14개월을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나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개혁과제들과 외교적으로 시급한 문제들을 추진력있게 해결할 수도 없다. 그저 관리형 총리에만 머무를 것이다.

-혼란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은.

▷바람직한 정국 타개를 위한 순서는 첫 번째,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넘긴다고 선언해야 한다. 두 번째, 여야 합의로 총리 선임해야 한다. 세 번째, 대통령이 물러나고 여야 합의로 선임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정국을 질서있게 수습할 방법과 일정을 만들고 제시해 그것에 따라 가야 한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이 헌정중단 사태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곡해다. 이미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유고 시를 상정한 방법들이 다 나와있다. 진짜 헌정중단 사태는 구데타처럼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강제로 권력을 점거했을 때 생기는 것이다. 괜히 헌정중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내년 대선 정국

- 내년 한국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는.

▷'변화'일 것이다.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도 다 마찬가지다. 이번 기회로 민심의 방향이 잘 모아지면 긍정적인 결과로 갈 것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실망한 것이 바로 무능력과 무책임이다. 청와대에서 '최순실 게이트'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착각이다. 국민들의 분노 밑에는 지난 4년 간 우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거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파생된 문제를 해결한다해도 무능력에 대한 분노는 그대로 있다. 그리서 내년 정치권에서 주의깊게 봐야할 것이 변화, 문제해결 능력, 미래에 대한 준비일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직, 신뢰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트럼프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 보이지 않는 표심들을 공략했는데 대체 이 표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저는 예전부터 2016년은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브렉시트(영국의 EU연합 탈퇴)부터 사실 그 흐름이 시작된 것이다. 기득권 정치가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강렬한 변화를 원하는 대중들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니 분노가 폭발한 것이 브렉시트,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4월 총선 결과도 마찬가지다. 2당만 존재하는 국회에서 3당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기득권 정치에 균열을 만든 것이다. 지금의 정국도 그때 생긴 균열로 인한 모습,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2017년 1월 20일) 적어도 6개월 내에는 한국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정립되서 서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진솔한 대화와 서로 인정하는 협상들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조기대선도 가능하다고 본다.



◆안보문제에 대한 입장

-트럼프 취임 후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트럼프가 내년 초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동북아시아 정세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트럼프는철저하게 자국 이익의 관점에서 안보 문제도 따질 것이다. 우리가 더 힘든 상황에 몰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기회일 수도 있다.

-북핵이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이 끼여들 여지가 없다.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박근혜정부 초기, 우리나라는 운신의 폭이 넓었다. 북핵 문제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도 있었고, 일본과의 외교 문제(위안부, 교과서, 독도 문제 등)에선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4년 간 박근혜정부가 제대로 운용을 못해서 양쪽 문제에서 다 밀려서 현재는 변방에 위치해있다. 지금이라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 국면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명분을 쌓는 수순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현재 국익이 훼손되었다.



◆한국 경제 위기와 관련 입장

-성장을 이끄는 리더가 한국에 필요하다. 2017년 한국경제성장률이 3%로 예상됐는데 뛰어넘을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성장잠재능력을 갉아먹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불공정'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환경,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환경 등. 예를 들어 영화산업을 살펴보면, 영화 산업은 기획-투자-제작-배급-상영의 5단계다. 우리나라는 이 5단계를 한 대기업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기 계열사에서 만든 영화만 상영하고 중소제작사에서 만든 영화는 심야나 새벽으로 미룬다. 구조적으로 중소기업 아이디어로 만든 영화가 대박을 터뜨리기 어려운 것이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이미 1948년 대기업이 영화사를 가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만 수직계열화되어있다. 최소한 영화관이라고 대기업이 소유하지 못하도록해야 공정한 경쟁 환경이 생긴다는 뜻이다.

-대기업 노조, 정규직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거부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입장도 있는데.

▷정규직의 일을 비정규직에서 나눠주고 넘겨준다는 원론적인 당위성만으로 대화와 타협은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 너무나도 쉽게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계, 사측, 국가가 각자의 해야할 몫들을 다한 뒤 합의를 해야한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 부분을 내놓고, 사측도 직원에 대한 교육혜택 등 지원책에 대한 부분을 내놓고,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렇게 3자가 할 몫을 한 뒤 합의가 이뤄져야한다. 노동계 안에서만 합의를 진행하면 저항에 부딪쳐 결국 개혁은 불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 큰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어떻게 한국이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정치권의 역할은 민간영역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치에서 경제를 주도해서 이끌 수 있다면 일본은 왜 20년 동안 장기불황에 빠졌을까. 첫 번째, 정치는 민간이 제데로 할 수 있도록 교육 통한 창의적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다. 두 번째, 과학기술 쪽에 제대로 투자를 해서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세 번째,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실력만 가지고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한 입장

-국민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복지제원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법인세 인상이 아직 국민의당 전체의 당론은 아니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김성식 의원)이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는데 저는 그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고 말했다. 어떻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가.

▷세금을 올리는 것에는 순서가 있다. 첫 번째, 조세정의에 부합하게 국가가 세금을 거둬야 한다. 조세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누진원칙이다. 소득이 많은 곳에 세율이 높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2014년 통계를 실효세율의 관점에서 보면, 순이익 5000억 원 이상인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6%대 였다. 그 이하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8% 대였다. 완전히 돈을 적게 버는 기업이 더 세율이 높은, 누진원칙의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실효세율이 누진원칙대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명목세율만 높이면 여전히 모순되는 구조가 지속될 것이다.

두 번째, 정부에서 해야하는 부분들이다. 어떻게하면 재정지출을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내가 낸 세금을 '최순실이 쓴다' 즉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 노력들을 더욱 치열하게 정부가 해야한다. 국회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이 결산에 관심이 없고 예산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었다. 계획대로 돈을 잘 썼는지 어떤 효과가 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다. 국회부터 세금을 제대로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전제로 된 뒤, 어떤 부분의 세율을 높일지에 대한 공론화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내리겠다 했다. 이런 규제완화에 대한 생각은.

▷트럼프가 자신이 말한 공약대로 다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의 큰 차이는 미국은 분권, 균형, 견제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공약대로(법인세를 내리겠다는 공약) 다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규제 완화측면에서 규제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은 규제가 완화되면 감시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부의 감시도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배상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기업들을 감시하는 정부 인력이 줄어드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한 기업들의 강제모금 행위에 대한 생각은.

▷사실상의 준조세다. 정부가 위선자였다. 바깥으로는 법인세 올리지 않는다고 하고 뒤로는 다 거둔셈이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법인세를 올리고 뒤로 돈을 걷지 않는 것이 국가를 투명하게 하는 길이다. 정말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없어야한다. 아마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너무나도 큰 충격을 국민들이 받아서 더이상 이런 '준조세'와 같은 행위는 다음정부부터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타 현안에 대한 입장

-교육 문제에 대한 생각은.

▷제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의원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행정부의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교육부 철폐'를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 그래서 교육부를 철폐하고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위원회에는 여야정치인, 행정부, 교육 전문가,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해서 교육 10년 계획에 대해 합의를 한다. 그렇게 영속성을 보장해야한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교육지원처 소속으로 바꾼 뒤, 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한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은.

▷김영란법은 기존 우리 사회의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어떻게 보면 규정하는 영역이 도덕적 영역이다. 굳이 법으로해야하나란 의문이 들지만 그럼에도 기존의 관행과 문화를 바꾸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김영란법이 더이상 필요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현재 김영란법이 원망의 표적이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 서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한다. 김영란법이 없어진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아니다. 매매가를 웃도는 아파트 전세값, 경제성장률 하락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경제 악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

-개헌에 대한 입장.

▷일각에선 일단 제왕적 대통령제인 현행 헌법를 바꾸고 그 뒤 대통령 혹은 수상을 뽑자고 한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남은 대통령의 임기인 14개월 동안. 국민투표를 2번(개헌 국민투표, 대통령 선출 국민투표)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본다. 지금은 새로운 리더십을 빨리 세워야 할 때이다. 우선 현행 헌법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의 임기 초기 때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헌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 입장이 다 다르다. 아마 합의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당 전국 정당화 전략.

▷부족하지만 지난 20대 총선 때 전국에서 얻은 정당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당이 더 높았다. 그렇게 국민들이 매서운 판단을 해주셨고 그것이 국민의당에 숙제를 준 것이라고 본다. 전국을 골고루 다니면서 '시국 토론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과정을 가질 것이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특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과 국회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기에 검찰이 흐지부지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문제는 검찰 내에 아직도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있는 사람들이 요직에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없어져야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일각에서 '대통령이 현형법상 심각한 위반을 한 것은 없지 않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법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져야한다. 그렇기에 현행법만 따져서 대통령의 위법을 판단하면 검찰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를 마주할 것이다.

[정리=안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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