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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는 항상 빨랐다…지진도 AI도 신속한 대처

[레이더P] 속터지는 우리정부 늑장 대처와 비교돼

기사입력 2017-01-11 13:36:34| 최종수정 2017-01-12 17:27:02
외교 ‘밉상'이지만 배울 건 배워야

5일 일본 도쿄의 게이단렌(經團連)등 3개 경제단체 초청 신년 모임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5일 일본 도쿄의 게이단렌(經團連)등 3개 경제단체 초청 신년 모임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늑장 대처 '7시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중앙대책본부를 꾸리는 데 '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후 범정부대책회의를 여는 데 '26일'….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던 '속도전'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속도가 생존 키워드인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반대로 국내에선 의사결정 지연과 비효율적인 행정만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이웃 일본가 대비된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접수된 것은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 30분. 아오모리현의 한 농장에서 H6N6형 AI가 처음 발견됐다. 일본 정부의 첫 대응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2시간10분 뒤인 오전 10시 40분이었다. 같은 날 밤 11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곧바로 AI 방역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방역 단계를 최고 단계로 높였다.

이 같은 '속도전'으로 일본은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100만마리를 매몰 처분하는 데 그쳤다. 비슷한 시기 AI가 발생한 한국은 3100만마리를 넘게 살처분했지만 AI를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

AI 사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아베 총리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녀상 철거와 일본군 위안부 사과 문제를 놓고 망언을 일삼는 등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우리 국민에게 ‘밉상' 이미지가 박혀 있지만 내치(內治)와 정책 프로세스 측면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얘기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에는 지진 대응에도 신속한 모습을 보였다.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이던 아베 총리는 11월 22일 후쿠시마에 진도 7.3 규모 지진이 발생하자 3분 만에 관저연락실을 설치하고 17분 뒤엔 총리 이름으로 긴급 지시 내용을 발표해 응급 대책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시간여 만에 아예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생중계 기자회견을 열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에게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안도감을 심어준 것이다.

아베 리더십의 요체는 현재 한국이 잃어버린 '신뢰'와 '속도'다. 지난해 11월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자 당시 아르헨티나 순방 중이었던 아베 총리가 1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국민을 안심시킨 게 단적인 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폐쇄적 문화는 아베 총리의 리더십 아래서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정책이 2013년 발표한 '아베듀케이션(Abeducation)' 정책이다. 아베 총리는 세계 100대 대학 안에 일본 대학 10개를 진입시키는 목표를 내놓으면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산학 협력 촉진 보조금 △대학 지배구조 개혁 등을 내놨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책 추진에 앞서 사회 각계와 먼저 소통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 추진하다 보니 개혁이 반대에 밀려 좌초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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