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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을 보는 정치권 다른시각…환영·존중·비판

[레이더P] 입장에 온도차

기사입력 2017-02-17 17:02:52| 최종수정 2017-02-20 10:15:27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후 여야 대선주자와 주요 정치인의 반응이 엇갈렸다. 다수는 "법 앞에 평등을 확인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온도 차가 있었다. 또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우려와 비판을 내놓아 주목받았다. 특히 김 전 지사는 이 부회장 구속이 '정치·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비난했다.

◆ 야권 대선주자는 "당연한 결정" 환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수 의원을 통해 입장을 내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준 특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1차 영장 기각 당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자고 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도 "특검 수사가 힘을 받아서 철저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세력이 될 수 없다. 청와대도 재벌도 그 누구도 법 앞에 특권 신분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대원칙을 분명히 바로 세우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거캠프를 통해 입장을 내고 "'유전무죄 재벌천국'을 구속하고, 이 땅에도 정의가 자라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보여준 법원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구속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이 시장은 이례적으로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동안 재벌기업들은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정말 큰 공을 세웠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황제경영과 정경유착의 낡은 껍질을 벗어야 세계로 훨훨 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정경유착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즉시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헌법 103조가 지켜진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 범여권에선 "법원판단 존중" 복잡한 속내

유승민 의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가 지켜졌다고 믿는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경제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에 대해서도 강압 수사, 표적 수사, 법리보다는 분노한 광장의 민심을 수용하는 여론 수사, 비독립적 수사, 확정된 사실이 아닌 혐의를 공개하는 데 대한 논란 등 많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김문수 "경제에 자해 행위" 정운찬 "경제 걱정돼" 비판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강경 보수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날도 강경했다. 김 전 지사는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에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데 이어 야당이 임명한 편파적인 정치 특검은 무리한 표적 수사로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의 최고의사결정권자까지 구속시켰다"고 주장하며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칠 충격과 악영향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총리도 우려를 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삼성은 대한민국 대표적 기업"이라며 "실질적 책임자가 구속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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