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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민정수석 국회출석 논란...창과 방패

[레이더P] 조국 수석, 국회 운영위 출석 쟁점으로

기사입력 2017-06-19 17:15:39| 최종수정 2017-07-17 11:01:52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시작 전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이충우기자]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시작 전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이충우기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에서 촉발된 청와대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이 조국 민정수석을 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 요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과거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는 여야 정치권의 주요한 갈등 지점이었다. 5대 사정기관인 국가정보원·경찰·검찰·국세청·감사원을 관할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의 엄청난 역할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와 이전 정부에서 빚어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논란을 정리했다.

◆文정부…인사 검증 실패

야당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를 개최해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을 대상으로 최근 인사 참사에 대해 반드시 물어 따질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인사 추천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문재인정부 인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키워 보려는 야당의 의도는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가 제대로 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인사 책임자(조국·조현옥)를 출석시키겠다고 하는데 운영위를 정치 공세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朴정부…국정원 댓글사건·NLL 대화록

2013년 6월 국회 운영위는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 문제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공개 파문(NLL 대화록 유출)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박근혜정부 초대 민정수석은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곽 수석이 검찰에 전화해 국정원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끝내 곽 수석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시 민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민정수석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민정수석은 비서실장 부재 시 비서실을 관장하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곽 수석에 대해선 당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등에서 비롯된 인사시스템 부재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2015년 1월에는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거부·항명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는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으로 정치권이 떠들썩했던 시기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 전 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라고 지시했지만, 김 전 수석은 "국회에 출석해 설명할 만큼 문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 차라리 사퇴하겠다"고 버텼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은 김 전 수석 부임 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일로 김 전 수석은 민정수석직에서 내려왔다.

◆MB정부…언니게이트·사위게이트

2008년 9월,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비서실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는 한 시간 가까이 공방을 펼쳤다.

야당인 민주당 간사 서갑원 의원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이렇게 많은 수석이 아무 양해 없이 불참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언니게이트'에 '사위게이트'까지 거론되는데 민정수석이 안 온다"며 수석비서관들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니게이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로비 의혹 사건, '사위게이트'는 이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당시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인 이종혁 의원은 "오늘 불참한 수석들은 국회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불참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고,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2003년 4월 25일 노무현 정권 들어 첫 운영위 회의의 참석자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책수석, 정무비서관 등 4명이었고, 그때도 (민정수석 출석 여부를 두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盧정부…코드인사·바다이야기

2003년 9월,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당시 참여정부의 '코드인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당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권위주의 시절에도 민정수석이 지금처럼 설쳐대지 않았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같은 해 10월 문재인 당시 수석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당시 37년 만에 독일에서 귀국했다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된 송두율 교수의 기획입국 의혹·청주지검의 비리 의혹·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파문사건 등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문 당시 수석은 국회 재경위(현재 기재위) 국정감사장에도 출석해 당시 조흥은행 매각작업과 관련된 청와대의 외압설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2006년 8월,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중독성과 사행성으로 전국적 이슈가 되었던 '바다이야기' 게임기 관련 업체 우전시스텍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전체회의에서 집중 부각됐다. 이에 대해 전 전 수석은 "우전시스텍 입사 당시부터 노지원 씨를 엄격히 관리해 왔다"며 "노씨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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