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문재인 대상자별 공약

기사입력 2017-05-26 17:43:02| 최종수정 2017-05-26 17:44:26
◆ 청년공약

<일자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공공부문 청년 고용 할당 3%=>5%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 인정만으로 임금 지급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경찰·소방관·사회복지공무원·부사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 신설

▲청년구직 촉진 수당 도입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39만개 민간 일자리 확보



<청년 주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 30만 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대도시 역세권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낡은 개인주택 매입해 신혼부부·취약계층에 반값 공공임대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 여성·가정공약

<성평등>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진 동력 강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 간 월 50만 원 출산수당 지급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젠더폭력>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폭력 방지 위해 이혼 진행 중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금 지원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 테이트폭력 처벌 강화



<출산/보육>

▲0~5세까지 매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비율 40%까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두 배로 인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도입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교육>

▲입시·학사비리 연루 대학 각종 지원 배제 및 중단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장애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장애예산 대폭 증액



<가정경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 대출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간병무담 제로 병원 확대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단계적 도입

▲신중년 재충전 센터 전국 설치

▲대체공휴일제 확대



<가계 통신비>

▲통신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무선인터넷 요금제



<주거>

▲매년 100개 노후마을 공동체 마을로 업그레이드

▲공공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신혼부부에게 매년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우선공급

▲표준 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 단계 제도화





◆ 어르신공약

<노인>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확대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매년 1만실 증설





◆ 중기·벤처·자영업공약

<자영업자 지원>

▲영세, 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확대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추진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제도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대기업이 운용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입지 등을 규제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상점가 범위 조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4차 산업혁명 지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순수 기초연구비 2020년까지 4조로 확대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의무구매비율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조성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 대기업공약

<대기업 규제>

▲대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및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을지로 위원회' 구성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등 조사 및 수사



<노동>

▲칼퇴근법 제정으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비정규직의 휴가권 보장





◆ 공무원·정부공약

<공직기강>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기소 전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 공직서 원천 배제

▲'국가청렴위원회' 설립 통해 반부패정책 마련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은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인사추천 실명제로 공정인사 제도화



<청와대, 정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호실 경찰청 산호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감사원 회계검사권을 국회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 설치

▲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



<검찰 개혁>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 독점하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국정원 개혁>

▲국가정보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정원은 해외정보·국가안보·테러 등에 대한 감시로 제한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



<경찰 개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경찰위원회 통해 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

▲국내정보기능 경찰에 이양 추진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



<세종시>

▲세종시를 우선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키기 위해 국회분원 설치, 미래창조과학부, 행자부 이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개헌 논의



<안전>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탈원전 로드맵 마련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질병관리본부 전문성, 독립성 보장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및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 유기적 연계로 국가 재난관리 능력 강화



<개헌>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각 개헌 논의 본격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지방정부>

충청:

▲대전에 임기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완공

▲충남도청 이전 부지매입 및 국가지원 확대

▲문화예술복합단지, 창조산업단지 조성

▲천안아산 KTX역세권에 지식산업 지구 조성

▲백제왕도 유적 복원, 서부 관광단지 개발

▲청주공항 이용객 300만 시대 대비

▲충북에 바이오헬스 혁신융합 벨트 구축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위한 총지원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경상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첨단의료 허브로 육성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지원

▲대구공하 이전사업 지원

▲경남을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육성

▲창원공단에 친환경 미래가치 창출산업 육성

▲조선업 위기 극복, 산업경쟁력 강화

▲진주혁신도시 중심으로 서부경남 신성장동력 창출



전라 :

▲5.18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규범화

▲광주, 전남을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육성

▲광주를 문화융합형 4차산업 중심도시로 구축

▲전북에 혁신도시 중심의 금융거점 육성

▲탄소산업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집중 육성

▲전북에 아시아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트 구축

▲청와대에 새만금 사업 전담부서 신설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 북한·외교·안보공약

<북한>

▲동해·서해·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안보>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장병 급여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축>

▲6자회담 플랫폼 재거늘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기타

<미세먼지>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및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농어업>

▲대통령 직속 '국민행복농정위원회' 설치

▲직불제 확대개편 및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제

▲농어촌 산업재해보험 시행

▲기초생활보장제 농어민 차별 철폐



<반려동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동물봉직종합계획 추진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대중교통>

▲수도권광역급행열차 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으로 교통비 맞추기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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